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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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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규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4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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